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판 키운다… 17개 군 시범사업·7곳 추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군(郡)으로 확대하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농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추가된 7개 군의 기본소득 지급 준비 상황을 전면 점검했다.

단순 현금 지원 넘어선 '지역 순환경제' 구축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소득 보전을 넘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회의에서는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신규 선정된 7개 군이 기본소득 지급과 연계해 추진할 지역 맞춤형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골목상권 살리는 마중물… 지자체 "전폭적 지원 필요"

이날 참석한 17개 군수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뚜렷한 긍정적 변화를 보고했다.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의 소비가 증대되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수들은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향후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식품 사막화 해소부터 청년 창업까지… 현장 혁신 사례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매개로 지역 내 생활 인프라 부족과 복지 공백을 해결하는 다양한 주민 주도형 혁신 모델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식품 사막화 해소: 경기 연천군은 마을회관으로 신선식품을 직배송하는 '행복마차'를 도입했으며, 충북 옥천군과 전남 곡성군, 전남 신안군 등은 지역 기관과 협업해 오지마을을 순회하는 이동장터를 운영하며 생필품과 농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기본소득형 창업 및 인프라 확충: 강원 정선군은 청년 에어컨 청소업체, 옷가게 등 17개소의 생활밀착형 창업을 지원했다. 전북 장수군은 지역 최초로 푸드코트와 대형 가전매장을 유치하고 청년 미용실 개업을 이끌어냈다.

주민 협동조합 기반 순환경제: 전북 순창군은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첫 정육점을 개업하고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 중이다. 충남 청양군은 고령농을 위한 장보기 및 생활수리 대행 서비스를, 경남 남해군은 어르신 돌봄을 결합한 '인생하숙집'을 선보였다.

행정 시스템 혁신: 경북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자격 심사부터 부정수급 모니터링, 소비통계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본소득 지급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 타 지자체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군(郡)을 넘어 도농복합시(市) 읍·면으로… 지역 확장 절실"

이러한 성과와 맞물려, 현장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을 특정 '군(郡)' 단위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이천시와 같은 '도농복합시의 인구감소 읍·면 지역'까지 유연하게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도심지는 비교적 활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율면, 장호원읍, 설성면 등 외곽 농촌 읍·면 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심각한 소멸 위기 및 생활 서비스 단절(식품 사막화, 병·의원 부재)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 명칭이 '시(市)'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맞춤형 국가 지원에서 배제될 경우, 도시 내부의 도농 격차와 농촌 마을의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획일적 구분을 넘어, 실질적인 인구감소와 농업 비중을 고려해 도농복합시의 소멸 위험 읍·면까지 시범사업의 외연을 넓혀야만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순환경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소멸 극복할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델로 육성"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정책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농어촌에 머무르고 지역 안에서 돈과 자원이 순환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7개 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델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