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3조 증발에 초강도 긴축… 2027 예산 원점 재검토

경기도가 취득세 급감 등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7년 본예산에 대한 초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도는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도민 안전과 민생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급격히 악화된 도의 재정 현실을 시군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은 심각한 수준이다. 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초과세수 혜택마저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까지 겹쳤다. 그 결과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도는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일몰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이 부진한 예산 사업의 원칙적 미편성, 국고보조 신규 및 확대 사업의 도비 부담 최소화,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 최소화 등의 가이드라인을 시군에 공유했다.

한정된 재원은 재난·재해 대응,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복지 등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광역 교통, 환경, 산업 인프라 구축 등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하며,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과감히 지양하기로 했다.

시군과의 매칭 사업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진다. 도는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기준보조율 30%를 일괄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중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일방적인 통보를 지양하고 사전에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오늘 회의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