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역대 복지정책 친필 메모 등 전격 공개… 총 35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 및 영상 기록물 총 35건을 9월 7일부터 전격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제헌헌법의 사회보장 조항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까지 역대 정부의 복지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이달의 기록'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오늘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명시한 제헌헌법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인 1977년 직장 의료보험 출범의 토대가 된 의료보험법개정법률 등 국가 책임이 제도화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의 국민연금제도 도입 방안과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기록도 공개된다. 이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으로 4대 사회보험의 틀이 완성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관련 기록물이 함께 열람 대상에 올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의 복지 구상이 담긴 친필 메모가 눈길을 끈다.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이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사람 중심 성장 전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기초연금법 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의 발자취도 상세히 제공된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주요 정책과 연계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록물은 9월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