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확 낮춘다… 전국 19개소 '직접고용' 성과 점검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전국 19개 요양병원에서 진행 중인 간병인 '직접고용' 시범사업 성과 점검에 나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학계 전문가 및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간병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간병 급여화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이 책임지는 '직접고용'… 서비스 질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이날 간담회가 열린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올해 4월부터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해당 병원은 소속 간병인 전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병원이 이들을 전원 직접 고용해 정기적인 직무 교육과 근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 및 학계 전문가들은 병원이 책임지고 인력을 관리하는 직접고용 체계가 간병서비스의 전문성을 크게 높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체계적인 관리가 낙상 등 원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전문 간병인 국가 인증제' 시급

현장에서는 간병 인력 고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함께 수요자인 환자 가족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 현장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서 간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간병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전문 간병인 국가 공인 인증 및 표준 교육과정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전문 역량이 검증된 간병 인력이 배치될 때 비로소 자녀와 가족들이 간병 부담과 불안에서 벗어나 제도를 깊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지속 가능한 간병 제도화 로드맵 완성할 것"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호자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본질은 환자와 가족의 무거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며, "직접고용 시범사업의 소중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간병 제도화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현황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19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직접고용, 교육, 관리 모델을 실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