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20번 두드려 '기금 출자' 이끌어냈다… 2조 8000억 실탄 확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2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건의 끝에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GH는 부채비율을 대폭 낮추고 약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LH와 불합리한 차별 해소… '보조금'에서 '출자금'으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방식은 공기업 유형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정부 기금 지원금이 '출자금'으로 처리되어 자본금으로 온전히 반영됐다.

반면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자본보조)' 형태로만 교부되어 자본금 전환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방공사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수록 차입금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왔다.

20여 차례 끈질긴 건의, 정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전격 반영

경기도와 GH는 이러한 제도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면 건의, 방문 협의, 현장 회의 등을 진행하며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경기도의 건의안이 최종 수용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방공사의 '출자금'으로 인정되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및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추가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채비율 26%p 하락 전망… 3기 신도시 공급 탄력

구체적인 재무 개선 효과도 가시화됐다.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자본금으로 반영될 경우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은 기존 333%에서 307%로 26%p 대폭 하락한다. 부채비율 개선으로 공사채 발행 한도 등이 늘어나면서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차입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재무 건전성 강화를 발판 삼아 3기 신도시 조성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건전성과 주택 공급 실행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